고용보험.. 어디까지 알고 있니? 고용보험의 이모저모 (이성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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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작성일 22-12-05 20:52 조회 402본문
안녕하세요~! 대구노동권익센터 서포터즈 1기 이성국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일하는 사람이라면 다 아실만한 '고용보험'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우선, 고용보험제도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흔히 고용보험하면 "실직자에게 현금이나 그런 급여를 주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고용보험은 실업급여제도를 포함해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험료를 부담하는 주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은 1993년에 고용보험법이 제정되었고, 1995년에 시행되었습니다.
도입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더욱 상세하게 설명드리자면, 80년대 후반 우리나라의 산업구조조정으로 인력 감축이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닌데요.. 다음과 같은 적용 제외 대상이 존재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부록 같은 느낌으로 '실업급여'의 종류에 대해 준비해봤습니다.
대구노동권익센터는 일하는 시민과 언제나 함께 합니다.
대구노동권익센터에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대구노동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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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권익센터에 기타 노무 법률 상담 서비스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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