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노동권익센터 서포터즈 1기_ 7.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속 노동법 살펴보기 (이명현) > 미디어자료

그 대상자로 사내부부를 우선 순위로 정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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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사내부부 직원 중 1인이 희망퇴직하지 않으면 남편 직원이 무급 휴직의 대상이 된다.', '내조는 이럴때 하는 거다'등 사내부부 중 여성직원에게 희망퇴직을 권고하는 모습이 많이 비추어졌습니다.

IMF 직후인 1999년 농협은 위 에피소드와 비슷한 내용의 사내부부 사원 중 한명을 명예퇴직 대상자로 삼는 일이 있었는데, 이후 여성직원 중 일부는 법 등의 위반혐의로 농협을 고소, 고발하고 부당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는데, 법정 다툼 끝 재판부는 농협측의 손을 들어 주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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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관련 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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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과 정리해고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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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퇴직의 경우 직원들로 하여금 정년이 되기 전, 퇴직신청서(사직서)를 제출하게 된다. 명예퇴직 시 대부분의 겨웅 어느 정도의 금전적인 추가보상을 조건으로 합니다.

• 반면, 정리해고의 경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해고할 대상을 정해 해고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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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에 있어 명예퇴직은 자발적으로 퇴직을 신청하는 것인 반면, 정리해고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종결의사표시를 한다는 점이 큰 차이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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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등의 경우,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회사측에 사직 의사표시를 한 것이기 때문에 부당해고 등 법적 문제가 발생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정리해고의 경우, 법정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고, 법적 다툼이 많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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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 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을 살펴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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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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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이지만, 해고일 수 도 있다는 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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